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산업사회가 지나가고 디지털 지식사회가 되면 시간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기 때문이다.코로나 탓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 포퓰리즘 재정운영으로 2017년 660조원 정도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000조원을 넘었다.
세수 증대에도 심각한 재정 적자 3대 개혁보다 더 중요한 재정개혁 포퓰리즘 재정운영 유혹 벗어나 사회봉사 선순환 시스템 만들어야 많은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웠던 것은 인류의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2030년이나 2040년 정도가 되면 주 삼일 근무제가 된다는 것이다.주 삼일 근무가 되면 나머지 이틀 정도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이틀 정도는 사회봉사나 종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대학 시절 월남전 참전반대 운동을 치열하게 벌였던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십여년 전의 일이다.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18년 283조원에서 2022년 384조원으로 지난 정부 4년 사이에 35% 이상 증가해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제도는 없다.
마치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 개편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해 세대·업종·직종·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겠다고도 밝혔다.하지만 아직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